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모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정시장가치 규정, 주거주지 면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의 토지양도세, 생전 이전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이 글은 토론토의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생전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자녀를 명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려는 부모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상 자녀에게 하는 증여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때까지 누적된 양도차익은 부모가 이전한 연도에 신고합니다. 토지양도세는 자녀가 실제로 제공하는 대가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인수하는 모기지도 이 대가에 포함됩니다. 자녀를 명의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생기므로, 어떤 등기든 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확정해야 합니다. 각 내용이 가족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점: 공정시장가치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s)입니다. CRA 가이드 T4037, Capital Gains(양도차익)는 혈연 또는 입양 관계에 있는 개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arm's length)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가이드는 “자본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의 근거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69(1)(b)호입니다. 69(1)(c)호에 따라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모는 증여한 연도에 양도차익을 신고하며, 자녀의 취득원가는 증여일 당시의 가치로 정해집니다. 이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방식은 캐나다 투자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다루었습니다.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여 대신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T4037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거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가가 공정시장가치(FMV)보다 낮으면, 공정시장가치를 매각가로 간주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부모는 전체 가치를 받은 것처럼 과세됩니다. 취득자의 취득원가를 공정시장가치로 간주하는 규정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춘 매각에서 자녀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양도차익의 일부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는 가격을 합의하기 전에 가족의 회계사와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거주지 면제
해당 부동산이 부모가 거주한 주택이었다면, 간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CRA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보유한 모든 연도에 그 부동산이 오로지 본인의 주거주지였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사실은 Schedule 3과 주거주지 지정 양식인 Form T2091(IND),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로 신고해야 합니다. CRA는 2016년 및 그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처분과 지정을 신고한 경우에만 면제를 허용합니다.
한 가족은 연도마다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 18세 이상이었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자녀는 부모의 가족 단위(family uni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그 자녀의 주거주지 지정은 부모의 지정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간 이전과 온타리오주 토지양도세
온타리오주 Land Transfer Tax Act(토지양도세법)는 “대가의 가액(value of the consideration)”에 세금을 부과하며, 이 가액에는 지급한 가격과 양수인이 인수하는 채무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명목상 대가 거래(transactions for nominal consideration) 안내는 “이 법은 토지의 증여를 토지양도세 대상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가 오가지 않으면 산출 세액은 없습니다.
모기지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대가에는 모든 채무의 인수가 포함되며, 상환되지 않은 담보권(encumbrance)이 있으면 일부 배우자 간 이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어떤 관계이든 등기 시점의 미상환 잔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무부의 자주 묻는 질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분의 절반을 이전하고 모기지가 있는 경우, 대가의 가액에는 미상환 원금 잔액과 경과 이자의 절반, 그리고 그 밖에 제공한 대가가 포함됩니다.
이 법의 시행규정(regulations)에는 일부 배우자 간 이전과 일부 가족 농장 또는 가족 사업의 양도에 대한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는 아닙니다.
토론토시 토지양도세
토론토 시내 부동산의 경우 토론토시(City of Toronto)는 주 토지양도세에 더해 시 토지양도세(Municipal Land Transfer Tax)를 부과하며, 세율은 대가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토론토시의 변호사용 안내는 납부할 시 토지양도세가 없다는 확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확인 절차에는 납부할 주 토지양도세가 없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재무부가 승인(endorse)했다는 증빙이 포함됩니다.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토론토 고가 주택 토지양도세: 계산 사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녀를 명의에 추가하는 경우: 법적 소유권과 수익적 소유권
성인 자녀를 공동 소유자(joint tenant)로 명의에 추가하는 방안은 유산을 거치지 않고 주택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온타리오주 토지양도세 안내는 공동 소유(joint tenancy)를 각 소유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불가분의 지분을 보유하며 “생존자 권리가 부여된” 소유 형태로 정의합니다.
등기상 명의만으로 수익적 소유권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명의 은행 계좌와 투자 계좌에 관한 사건인 Pecore v. Pecore, 2007 SCC 17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복귀신탁(resulting trust) 추정은 무상 이전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며,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증여 추정(presumption of advancement)은 독립한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가 특정 명의 이전에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부모의 의사를 어떤 문서로 기록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익적 소유권은 세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69(1)(c)호는 “재산의 수익적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처분”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토지양도세는 토지에 대한 수익적 권리를 처분하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등기하기 전에 의도하는 수익적 소유권 귀속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전 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전 후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귀속 규정(attribution rules)을 고려해야 합니다. 74.1(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며,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세연도 말까지 그 사람이 18세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규정인 56(4.1)항은 성인 자녀를 포함해 독립적인 관계에서 거래하지 않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옮겨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인 경우, 그 소득을 대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다음 수치는 가상의 예시이며 매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토론토 콘도미니엄을 임대용으로 $600,000에 매입했으며 직접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가치는 $1,000,000이고 모기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이 콘도미니엄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는 $1,000,000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400,0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자녀의 취득원가는 $1,000,000입니다. 지급한 금액도 인수한 모기지도 없으므로, 토지양도세상 대가의 가액은 영(nil)입니다.
부모가 증여 대신 자녀에게 $600,000에 매각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1,000,000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금액인 $400,0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 대가의 가액은 $600,000입니다. Land Transfer Tax Act 제2조의 주 세율을 적용하면 온타리오주 세금은 $8,475입니다. 이 가액에 대해 토론토시가 공시한 시 세율도 주 세율과 같으므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환급이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시 토지양도세 역시 $8,475입니다.
생전 이전과 유산
생전 이전은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는 바꾸지 않고 과세 시점만 바꿉니다. 70(5)항에 따라 납세자는 사망 직전에 각 자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사망 시점에 부모의 소유가 아니므로, 증여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연도의 부모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온타리오 유산관리세(Estate Administration Tax)의 경우, 주 정부 안내는 “공동 소유로 인해 다른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자산”을 유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고인의 모든 재산”을 유산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열거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수익적 소유권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부동산과 온타리오 유산관리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동·법인·신탁 보유 방식의 비교는 토론토 주택 보유 구조 비교: 개인·공동 명의, 법인, 신탁에서 다루었습니다.
고객의 자문단과 협력하는 방식
저는 부동산 관련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전일 기준 시장가치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의견을 제공하며, 자문단은 필요에 따라 이를 공식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권고한 구조가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세무와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은 각 고객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맡으며, 저는 이들과 협력합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론토 콘도미니엄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CRA는 자본 자산의 증여를 증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하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유한 모든 연도에 그 부동산이 주거주지였다면 주거주지 면제로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 사실은 Schedule 3과 Form T2091(IND)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부모 측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관계에서 거래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CRA는 매각가를 공정시장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회계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온타리오주 토지양도세가 부과됩니까?
온타리오주는 토지의 증여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대가도 오가지 않으면 가액을 영(nil)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액도 없습니다. 자녀가 모기지를 인수하면 등기 시점의 미상환 잔액에 세금이 부과되며, 지분의 절반을 이전하는 경우 대가에는 모기지 잔액과 경과 이자의 절반이 포함됩니다. 토론토에서는 주 토지양도세에 더해 시 토지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를 공동 소유자(joint tenant)로 명의에 추가하면 부동산이 유산에서 제외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주 유산관리세 안내는 생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공동 소유 자산을 유산 가액에서 제외하지만,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고인의 재산은 포함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공동 명의 계좌에 관한 사건에서, 독립한 성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자산은 자녀가 증여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모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부모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