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주택 외에 별장, 콘도미니엄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가족을 위한 정리입니다. 주거주지로 인정되는 요건, 가족 단위당 연도마다 한 채만 지정할 수 있는 규정, plus 1 공식, 용도 변경 시 선택(election), 매각 신고 방법을 다룹니다.
이 글은 토론토 또는 그 인근에 부동산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족, 즉 주택 외에 별장(cottage), 콘도미니엄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가족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주지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를 적용하면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차익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한 가족이 연도마다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지정하지 않은 두 번째 부동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공동 명의, 법인, 신탁 보유가 이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토론토 주택 보유 구조 비교: 개인·공동 명의, 법인, 신탁에서 다루었습니다. 본문에 공식 출처 링크를 제시했습니다. 각 내용이 가족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RA가 주거주지로 인정하는 부동산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라는 용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부동산이 어느 연도에 주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주거 단위(housing unit), 주거 단위에 대한 임차권(leasehold interest), 또는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한 주거 단위에 거주할 목적으로만 취득한 협동조합 주택 지분(co-operative housing share)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본인,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자녀 중 누군가가 그 연도 중 어느 시점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주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CRA가 제시하는 주거 단위에는 주택, 별장, 콘도미니엄, 아파트, 그리고 트레일러, 이동식 주택 또는 하우스보트가 포함됩니다.
CRA 세무 해설서(Income Tax Folio) S1-F3-C2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소유에는 수익적 소유(beneficial ownership)가 포함되고, 해당 주거 단위에는 그 연도 중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전 배우자 또는 전 사실혼 배우자, 자녀가 “통상적으로 거주(ordinarily inhabited)”해야 합니다. 주거 단위를 보유하는 주된 이유가 소득을 얻거나 창출하는 데 있지 않다면, 그 연도 중 짧은 기간만 거주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주거주지의 범위에 “해당 주거 단위가 위치한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그 주거 단위를 주거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반 헥타르(CRA의 일반 안내 기준으로 1.24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대지 면적 규정 등으로 그 초과분이 필요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앞에서 링크한 보유 구조 관련 글에서 설명했듯이 법인은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단위당 연도마다 한 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주지 지정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합니다. CRA는 1982년 및 그 이후 연도에 대해 “각 연도에 가족의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은 한 채뿐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93년 및 그 이후 연도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에 따라 그 연도 내내 별거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자녀(그 연도 중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거나 18세 이상이었던 자녀는 제외)가 포함됩니다. 1981년 이후에는 부부가 같은 연도에 도시 주택은 한 배우자의 주거주지로, 별장은 다른 배우자의 주거주지로 각각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18세 미만 자녀는 같은 가족 단위에 속합니다. 한 부동산의 지정에 사용한 연도는 다른 부동산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제액 계산 방식: plus 1 공식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Income Tax Act) 40(2)(b)호는 CRA 해설서에 정리된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A × (B ÷ C)만큼 줄입니다. A는 이 면제를 적용하기 전의 양도차익입니다. B는 취득 이후 납세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해당 부동산이 납세자의 주거주지였던 연수에 1을 더한 값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취득 연도 중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이 1을 더하지 않습니다. C는 취득 이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연수입니다.
이처럼 한 해를 더하는 규정을 “plus 1” 규정이라고 합니다. CRA는 이 규정에 따라 “같은 해에 한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한 연도에는, 그 연도에 둘 중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더라도” 두 부동산 모두 면제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4037 가이드 Capital Gains(양도차익)에 따르면, 보유한 모든 연도 또는 한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해당 주택이 주거주지였고, 매각 사실을 신고하고 주거주지로 지정했으며, 보유 기간 중 가족이 다른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해설서에는 계산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납세자가 2002년에 나대지를 $50,000에 매입하고, 2005년에 $200,000를 들여 주거 단위를 건축한 뒤, 2011년에 해당 부동산을 $300,000에 매각했습니다. 양도차익은 $50,000입니다. 이 부동산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7년)는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에 따라 $50,000 × (1 + 7) ÷ 10 = $40,000가 면제되었고, 양도차익 $10,000가 남았습니다. 일부 연도를 다른 주택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납세자가 취득 연도 내내 비거주자였다면 plus 1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전매(flipping)한 부동산에도 이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투자용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변경과 제45조 선택(election)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면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세무상 과세 사유에 해당합니다. CRA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하고 즉시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주지였던 연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이 면제로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45(1)(a)호가 이 간주 처분을 규정합니다.
45(2)항에 따라 주거주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한 서신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선택이 유효한 동안에는 감가상각비(capital cost allowance)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순임대소득은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대 4년 동안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4년 한도는 직장에 따른 전근 등 일부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45(3)항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주거주지로 전환하는 경우, 서명한 서신을 제출하면 간주 처분을 실제 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보통 실제 매각 연도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CRA가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또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수익자인 신탁이 1984년 이후부터 용도 변경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입주하기 전 최대 4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신고: Schedule 3과 Form T2091(IND)
한 번이라도 주거주지였던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Schedule 3(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Capital Gains or Losses)에 매각 사실을 신고하고 Form T2091(IND), 즉 개인의 주거주지 지정 양식(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유한 모든 연도 또는 한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주거주지였다면 양식의 첫 페이지만 작성합니다.
2016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매각 사실과 주거주지 지정을 신고한 경우에만 CRA가 면제를 인정합니다. 지정이 늦더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가산세(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매각한 해당 부동산마다 Form T2091(IND)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에서 Schedule 3과 Form T1255를 사용합니다. 상속 부동산과 온타리오 유산관리세: 프로베이트와 명의 설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지정하지 않은 두 번째 부동산의 매각
주거주지 지정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간주될 때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매각에서 지정에 사용한 연도는 이후 다른 부동산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어떤 연도도 주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면제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CRA는 보유 기간 중 해당 주택이 주거주지가 아니었던 연도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중 주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은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연도가 전혀 없다면 일반적으로 차익 전액이 양도차익(capital gain)으로 처리됩니다. 캐나다 투자용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매물로 내놓기 전에 가족의 회계사가 어느 연도를 어느 부동산에 배정할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은 개인 사용 재산(personal-use property)이므로 매각에 따른 손실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자문단과 협력하는 방식
저는 부동산 관련 실무를 담당합니다. 자문단이 권고한 주거주지 지정과 선택(election)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매각 시점이나 용도 변경 시점을 조율합니다. 세무에 관한 자문은 각 고객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맡으며, 저는 이들과 협력합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론토 주택과 별장을 같은 연도에 모두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982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가족 단위당 연도마다 한 채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에 따라 그 연도 내내 별거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그 연도 중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거나 18세 이상이었던 자녀는 제외됩니다.
plus 1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취득한 연도 중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면제 공식은 주거주지로 지정한 연수에 한 해를 더합니다. 이 한 해 덕분에 같은 해에 매각한 주택과 매입한 주택은 그 연도에 한 채만 지정할 수 있더라도 겹치는 해에 대해 모두 면제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보유한 모든 연도 또는 한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주거주지였던 주택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주거주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하고 즉시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주지였던 연도와 관련된 양도차익은 면제를 통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45(2)항에 따라 임대용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전환한 연도의 신고서에 서명한 서신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선택이 유효한 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CRA 안내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을 최대 4년 더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전액이 면제되더라도 주거주지 매각을 신고해야 합니까?
네. 2016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Schedule 3과 Form T2091(IND)에 매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부동산을 주거주지로 지정한 경우에만 CRA가 면제를 인정합니다. 보유한 모든 연도 또는 한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주거주지였다면 Form T2091(IND)의 첫 페이지만 작성합니다.